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

1.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 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반환의무를 진다.
3. 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4.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 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5. ⑤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 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