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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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

3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②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 ③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 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4. ④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 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이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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