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 고 있다.
- ②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 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 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 히 소멸한다.
-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 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