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②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 ④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 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⑤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 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