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0번
30.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 한다.
-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 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 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 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 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존속기간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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