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甲이 乙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 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 할 수 있다.
- ②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 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 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 ④ 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 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⑤ 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