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
3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 다.
- ③ 피담보채권이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 ④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 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유치부동산에 대한 간이변제충당은 법원의 허가결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별도의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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