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
31.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 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 ②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③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④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 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타인의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갖지 못하고 변제 후의 사후구상권만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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