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
3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과 종물에 미친다.
- ②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채무 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 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 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달리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사전구상권을 인정하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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