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甲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 세 동갑인 乙, 丙, 丁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甲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름)
- ① 乙, 丙, 丁이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② 과실비율이 50%인 乙이 甲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乙은 丙과 丁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乙, 丙, 丁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丙은 甲에게 100 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 ④ 甲이 丁의 친권자 A의 丁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甲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甲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⑤ 甲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乙, 丙, 丁이 고의로 기계를 고 장 낸 경우, 甲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 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