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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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5번

35.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1. ①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2.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 력이 없다.
  3.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4. ④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 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5. ⑤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 상을 포함한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이 포함된다(민법 제441조, 제425조②).
키워드: 보증채무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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