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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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

24.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2. ②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3. ③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 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4. ④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 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 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5. 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 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통지된 경우에 한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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