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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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5번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 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 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 에 포함된다.
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발신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키워드:
소멸시효 중단
채무승인
재판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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