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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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5번

15.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 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2.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 다.
  3.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4. ④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 에 포함된다.
  5. 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승인의 통지가 발신된 때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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