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14번
14.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 ②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 효기간은 3년이다.
-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 부터 진행한다.
-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다.
- 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 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 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 관리비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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