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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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 다.
  2. ②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3. ③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 효가 진행한다.
  4. ④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 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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