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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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

23.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2. ②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 ③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 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4. ④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 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5. 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 터 진행한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 시효이익 포기가 되며 곧바로 포기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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