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

1. ①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 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2. ②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 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3. ③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4. ④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 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 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 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