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 립을 배제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 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 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 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 다.
-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 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 아니라 법정담보물권이며, 당사자 간 특약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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