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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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

31.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면 판례에 따름)
  1. ① 유치권 배제 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2. ②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통한 채권자의 간접점유는 유치권 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③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 매할 수 있다.
  4.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5.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유치권 배제 특약도 계약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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