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
3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 매할 수 있다.
- ②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점유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기 한 점유에 해당한다.
- ③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 다.
- ④ 유치권 배제특약이 있더라도 다른 법정요건이 모두 충족 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 ⑤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 립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민법 제322조 제1항). 나머지 보기는 유치권 성립요건에 반한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