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0번

1. ①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 히 소멸한다.
2.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 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③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 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4. ④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 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 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 한다.
5. 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 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 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