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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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

29.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②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 매를 청구할 수 있다.
  4.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 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5.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지상권과 전세권은 부동산소유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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