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

1. ①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 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2. ②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 니다.
3. ③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 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 다.
4. ④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 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5.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 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