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2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
29. 민법상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ㄱ과 ㄴ이 틀렸다.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으면 제거를 청구할 수 없고, 승수의무에 소통 유지 의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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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차 민법 30번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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