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③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 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 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 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제3자가 이미 변형물을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고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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