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
33.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 ③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 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④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 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채무이행의 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지체에 빠진다.
같은 키워드 기출
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
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 오답노트 · 성적 분석을 PC·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