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
33.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② 손해배상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이율에 의한 다.
- ③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이다.
- ④ 채권자가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액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 우,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증명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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