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2번
32.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 면 저당권은 소멸한다.
-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③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 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 저당권설정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으 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 에 건물을 축조한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 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저당권설정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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