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1번
3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 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 하지 못한다.
- 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③ 분묘기지권은 물권이지만,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 ④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 권을 취득한다.
- ⑤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채권적 지위만 가진다는 것이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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