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0번
30.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② 공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 다.
- ③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총유재산의 보존에 관한 소송은 구성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민법 제264조). 나머지는 공유·합유·총유의 법리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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