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9번
29.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 ② 분필되지 않은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될 수 있다.
- ③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도 등기를 하지 않는 한,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 취득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 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 하며,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지는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하므로, 소급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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