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8번

1. ①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2. ② 지역권자에게는 승역지의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3. ③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 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 이 있다.
4. ④ 승역지와 요역지는 서로 인접하여야 하며, 떨어진 토지 에 대하여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⑤ 토지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 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