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중고노트북 판매상인 乙은 甲의 노트북을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丙에게 50만원에 팔고 넘겨주었다. 이에 관한 설 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丙은 선의취득 하지 못한다.
- ② 丙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乙과 丙사이의 매매가 유효 하여야 한다.
- ③ 甲은 乙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甲은 도난된 날 로부터 2년 내에 丙에 대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민법 제251조)에 따라 丙이 甲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丙은 甲에게 대가변상 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