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6번
26.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면 유치권은 성립하 지 않는다.
- ②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지 않으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타인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도 유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④ 불법행위로 취득한 점유에 기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이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정답 ⑤. 유치권자가 지출한 필요비는 가액의 현존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만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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