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甲이 사망하여 그의 X부동산을 乙이 상속받았다. 乙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甲이 여전히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② 乙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甲으로부터 丙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丙은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③ 乙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 도 甲이 사망한 때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다.
- ④ 丙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을 취득한다.
- ⑤ 丙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 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