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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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4번

24.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유치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2. ②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3.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더라도 그 분할청 구권만이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
  4.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
  5. ⑤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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