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3번
2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 ②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 ③ 파면된 직원이 제기한 파면처분 무효확인의 소는 그 파 면 후의 보수금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 ④ 압류는 시효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 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⑤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인 권리 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보증채무의 부종성) 효력이 없다는 진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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