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18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2번
22. 기간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간을 시ㆍ분ㆍ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②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 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이라고 한 경우, 2015 년 6월 30일 10시에 기간이 만료한다.
- ④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2015년 5월 5일(화)이면 기간은 그 다음날로 만료한다.
- 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 이 생긴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2015년 5월 31일 10시부터 1개월은 초일불산입으로 6월 1일부터 기산하고 말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말일에 만료하므로 6월 30일 24시에 만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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