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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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5번

25.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甲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乙 에게, 다시 乙로부터 최종 매수인 丙에게 순차로 매도되었 다. 한편 甲, 乙, 丙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甲이 丙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 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2년 민법 25번 문제 (보기 포함 이미지)
  1. ① ㄱ
  2. ② ㄷ
  3. ③ ㄱ, ㄴ
  4. ④ ㄴ, ㄷ
  5.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ㄴ과 ㄷ이 옳다. 중간생략등기 합의가 있어도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ㄱ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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