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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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6번

26.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2. ② 뮤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3.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4.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 긴다.
  5.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 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허가 없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설명이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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