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7번
27. 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 료한다.
- ③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총유물의 관리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민법 제276조①)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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