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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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26번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 ②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3. ③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5. ⑤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 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정답 ③.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도 선의취득의 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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