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6번

1. ①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 라도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2. ② 매매의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③ 저당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무 전부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고 소 유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④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
5. ⑤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 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