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3번

1. ①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물의 제3취득자도 매수인이 될 수 있다.
2. ②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원본의 이행기가 경과한 후 1년분 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③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있다.
4. ④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 하게 감소되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상당 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 한 사정이 있으면 그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 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