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15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
34.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다툼 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유토지의 분할청구가 판결로 확정된 경우
- ② 건물의 신축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한 경우
- ③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 ④ 국가기관에 의한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 ⑤ 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토지가 공용수용된 경우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신축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경우는 법률행위로 인한 승계취득이므로 등기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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