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40번
40.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 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 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정답 ④.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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