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2차 기출문제 풀이 · 연도별 기출·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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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9번

39.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1. ①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2. ②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의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4.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5. 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정답: ②

해설

정답 ②. 채권증서의 반환은 변제 후에 청구할 수 있어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영수증 교부와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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