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2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

1. ①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 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2. ②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 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 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4. ④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 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5. 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