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29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
34.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영수증 소지자에게 변제 수령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 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②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 권은 소멸한다.
- ③ 이행인수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 한 경우, 그 물건의 소유자는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 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①
해설
정답 ①. 영수증 소지자(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일 때만 유효하므로, 수령권한 없음을 알면서 한 변제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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