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1회 주택관리사보 1차 민법 34번

1. ① 인수인은 전(前)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 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② 전(前)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다.
3. ③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4. ④ 제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 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 를 철회할 수 있다.
5. ⑤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 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해설